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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거래소 폐쇄 발언과 그에 대한 반박 등이 오고간 최근이지만 바뀌지 않는 정부의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해 가상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은 육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분리해서 하나는 규제하고 하나는 육성하는게 제 생각에는 절대 불가능한데 정부는 계속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게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 분리하는게 가능하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총리의 답변입니다.

 '가상화폐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있게 대응하겠다.'

 '가상화폐를 통해 기술이 같이 발달하는데 다른 쪽에 있는 블록체인의 활용도에 대해서 주의깊게 본다."

가상화폐는 규제, 블록체인은 육성이라는 의지를 계속 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방법론은 여전히 없습니다. 어떻게 가상화폐의 지급없이 블록체인을 유지할 수 있는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데 말이죠.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지급없이 어떻게 자발적 참여자를 모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가상화폐-블록체인 분리'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재밌게도 오늘 보고에서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상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느냐?'

김 부총리는 이와 같이 답합니다.

 '그렇게 본다. 블록체인은 거래 장부 연결을 통한 투명성과 디센트럴라이제이션(분산)의 문제.'

 

 정부의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김 부총리는 질문의 의도에서 벗어난 대답을 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 가상화폐 매개 없이 블록체인만 활용할 수 있는지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문과생인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김 부총리의 답변은 앞 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투명성과 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면 올바른 명제가 됩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거대 집단의 도움 없이도 투명성(신뢰)과 분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김 부총리의 답변을 올바르게 조금 다듬어 보면,

'블록체인은 투명성 확보와 디센트럴라이제이션(분산) 문제에 대한 해답.' 정도가 되겠네요.

 

 정부의 가상화폐 투기 억제, 찬성합니다. 과세, 찬성합니다. 어설픈 거래소 폐쇄, 찬성합니다. 실명제, 찬성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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